정부, 내년 빅데이터ㆍ인공지능에 1조 투자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빅데이터센터 100곳 구축에 8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전방위 구축에 195억원을 투자한다.

또 내년 1640개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 500개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해 준다.

뿐만 아니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기업·기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처리 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로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 과징금 부과 등 조처키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때 사전 동의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데이터 경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한 채 데이터 활용만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가 2만5000개로 미국(23만3000개)에 비해 9분의 1 수준이며,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투자를 통해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인재 교육,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해 5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