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에 폐업위기 몰린 카풀앱.... 뿔난 스타트업, 대책 마련 촉구

대통령 직속기구도 못 푼 ‘카풀앱’ 규제… 이재웅이 해법 찾을까?

#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달 초 ‘승차공유(카풀앱)’ 스타트업을 급습했다.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쳐 막무가내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사업 중단까지 통보받았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운행 중인 승차공유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IT·스타트업계 최대 화두인 카풀앱 규제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카풀앱 업체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서울시가 전세버스 승차공유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했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규제 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 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해당 기업도 초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카풀앱은 규제에 막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심야시간 전세버스 활용 운송 서비스 콜버스는 주력 사업을 변경했다. 한국판 우버라 불리던 차차 크리에이션은 렌터카와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업계 1위 풀러스는 규제로 경영이 악화하자 대표가 물러나고 구조조정으로 직원의 70%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티티카카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동종업계 럭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흡수됐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통한 카풀 서비스(가칭 카카오카풀) 출시 일정을 당초 올 3분기에서 올 4분기로 잠정 연기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의 개념과 업계는 출퇴근 시간(7~9시와 오후 6~8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카풀 기사의 1일 운행 횟수를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풀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없으니 기존 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일 이재웅 쏘카 대표를 정부의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했다. 이 대표는 보유 차량 1만 대를 넘어선 국내 대표 카셰어링 스타트업 쏘카와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카풀 1위 기업 풀러스의 실질적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카풀앱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규제를 혁신성장본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지난해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윈원회는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4차위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4월 등 3차례나 해커톤(마라톤 회의)을 마련하며 카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전 조율에 실패해 카풀 관련 안건은 채택도 되지 못했다. 4차위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택시업계를 초청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