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왜 영업정지 시키지 않나

BMW 화재 사태가 사실상 ‘도로 위의 재앙’으로 확산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에서도,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남해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BMW 730Ld는 이번 리콜 차량과 다른 부품을 사용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고 즉시 현장에 담당공무원과 자동차안전연구원 담당자를 급파한 국토부는 “BMW가 주장해온 EGR이 아닌, 또 다른 발화 원인이 존재했었다”며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조사결과를 내놨다. 즉 BMW가 밝힌 원인 EGR 결함 이외에 또 다른 화재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올들어 BMW 화재는 벌써 36대인데 이달 들어서만 8대가 불 탔다. 문제는 36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이 9대나 된다는 점. 디젤은 물론 가솔린 모델(6대)도 포함돼 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은 의도적인 조작 혐의로 2년이나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기업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근거는 여러가지가 있다. 소비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우디 사태보다 지금의 bmw 사태가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의 화재로 인해 이해관계가 없는 주변의 불특정다수가 극단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BMW 화재 사태를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국토부는 운영 중지를 검토 중이지만, 화재가 전 차종으로 확산하면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행제한은 물론 영업정지, 다시 말해 bmw 신차에 대한 판매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화재의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판매를 멈추고 관련 전차종에 대해 정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정 기업, 그것도 외국계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릴 때에는 그에 합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명백해야 한다.

현재 화재를 일으키고 있는 BMW 대부분이 출고 3년이 지난 차들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출고 차량이라도 향후 주행거리가 3년이 넘어가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