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 위해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유인책과 제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현행 가산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자기시정 유인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 △과도한 세제부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한경연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감면기간을 늘리고 감면율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현재 감면기한은 신고 기한 후 2년이나 이를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연장하고, 연도별로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며 전반적인 감면율을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다.

아울러 현행 하루에 1만분의 3으로 일괄 적용하는 연 11% 수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반 및 부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둘로 나누고 가산세율을 내려야 한다 제안했다.

신고가산세처럼 세금탈루 등 납세자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제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산세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연 1.8%)보다 6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이유다.

따라서 납세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 성실히 신고했으나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지연납부의 경우 등에는 ‘일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류해 하루 1만분의 2(연 7.3%)의 낮은 가산세율을적용해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를 통한 조기 신고납부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 가산되는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납세자가 ‘경정청구한(환급 신청일) 다음날’이 아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납부불성실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하면서, 반대로 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은 그 이후인 납세자의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계산하는 것은 세금을 낼 때와 돌려받을 때의 셈법이 다른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농어촌특별세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없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인지세 납부가산세’가 거래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가산세 부담완화는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자발적 시정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사후신고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을 낮추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