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수수료 부담, 가맹점·사용자·정부가 나눠지는 방안 강구"…의무수납제 완화·폐지도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청년창업 희망 콘서트를 열어 전남지역 소재 스타트업 2곳의 기업설명(IR)을 들었다.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배구조 건전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목포지역 현장간담회 중 간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신 사안은 가계부채 문제”라며 “언론에서 평가한 대로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는 큰 진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출현 지원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며 "몇가지 법안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컨센서스가 이뤄져가고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끝까지 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다른 부처에 견줘 재벌개혁에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옳은 지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그룹을 보유한 대기업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재벌,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진 총수 일가에 치우쳐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져 온 사례가 많았다”며 “일부 기업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했고 총수 일가 출자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가입자의 돈을 활용해 계열사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과 총수일가 사익 추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재벌이 됐든 작은 회사가 됐든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제재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칼로 자르듯 하는 건 투자자 보호 등을 신경 써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택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며 “중요한 건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제도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라며 "금융회사가 사금고화 되는 걸 차단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 역할을 활성화하고 섀도우보팅 폐지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것 못지않게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맹점 이익이 크지 않은데도 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만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선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업을 예고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선 “대우조선은 당분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경쟁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 행위를 결정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협력하고 나눠서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한 식구이고, 금감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다. 법상으로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해나가고, 금감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 무거운 비중으로 감안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견이 나타내기보다 금감원과 금융위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해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