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손질…'수익률·수수료' 상품정보 비교 공시

금융당국, 수수료 중점 점검…금융사간 상품교환 단속 등 혁신과제 추진

금융당국이 연간 1%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상품을 한눈에 보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만든다.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등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금융사별로 자사 상품 목록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전체 상품을 비교하려면 모든 금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플랫폼 구축으로 가입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각 금융협회와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같은 형식으로 상품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를 비교 공시한다. 운용상품별 현황과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내역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 표준서식'도 마련한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손본다.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체계를 비교 공시한다.

불건전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를 의무화하고,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상품 만기 시 가입자 별도 요구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재예치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상품을 변경하기 어려웠다.

대기성자금 규모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가입자 지시가 없으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가입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관리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10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연간수익률은 1.88%에 그쳤다.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했다. 금감원은 가입자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 금융사 수익률 제고 노력 등을 원인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