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억 예산 중 집행은 1억”…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원 실효성 논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기준으로 도시재생지원에 쓰인 기금은 1억 원에 불과했다. 상반기 예산이 133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1%도 못 미친 0.075% 수준이다. 연간 예산은 2779억 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해 운용되고 있다. 도시재생 부문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인 만큼 HUG는 담당 부서를 신설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작년에는 도시재생기획처, 도시재생운영처 2개 본점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1월에는 도시재생금융 1·2센터를 세웠다. 소규모 동네 단위 재생사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도시재생기금은 대규모 복합재생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대규모 사업은 도시재생리츠 등 출자, 융자, 보증 지원 업무가 주를 이룬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코워킹커뮤니티시설, 상가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창업시설조성 융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무색할 만큼 기금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반비례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금 수탁기관인 HUG는 도시재생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금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 민간업체 등과 같이 기금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시경제금융지원TF’를 운영해 도시재생 업무와 연관된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면서 “주민사업이 있다보니깐 기존에 건설사나 공공기관만큼 상품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