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군 창설 선언…“우주는 미국의 정체성”

인공위성 파편 문제도 언급…경제·안보 우위 잡겠다는 의지 보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NSC)에 참석해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우주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백악관은 우주개발 분야의 상업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며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3차 국가우주위원회(NSC)에 참석해 우주 개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주 개발에 대한 우리의 꿈은 정치와 관료들에 의해 낭비됐다”며 “이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아폴로 17호의 우주 비행사 잭 슈미트와 아폴로 11호의 버즈 올드린 등 상징적인 우주 비행사들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본질은 새로운 지평을 탐구하는 것”이라며 “우주는 우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며 “즉시 우주군을 창설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우주군 창설 임무를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선두에 있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끌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24년 만에 NSC를 되살린 데 이어 우주 산업의 선두 자리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주정책지침에는 “인공위성 파편의 위협에 모든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으며 상무부가 파편 충돌 방지를 위한 우주 안전 데이터를 작성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우주교통관리(STM) 분야에서 미국의 상업적 우위를 유지하며 장려한다는 조항에는 미국이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상업적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끌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우주군 계획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이 문제를 국방부를 포함한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