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소셜벤처투자 1200억 원 조성…창업주택 3000호 공급”

입력 2018-05-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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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청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청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를 1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창업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일자리 대책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셜벤처·국토교통·혁신창업·뿌리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 펀드를 1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운용 성과를 반영해 2022년까지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적 모델이다. 아울러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1억 원까지 창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성장 단계별ㆍ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으로 창업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과 창업지원 시설을 결합해 2022년까지 창업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3000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 신산업과 인재도 육성한다.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제로에너지 건축, 신교통·물류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을 마련해 창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스타 창업자를 발굴하고, 파격적 투자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드론,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가 연계를 통해 국제행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공 가능성이 큰 고급 기술 기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고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도 선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창업을 주도할 ‘창업마을(혁신창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뿌리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상생협의체 등 대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확산해 납품 단가 인상과 비용 절감으로 고용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혁신을 위해 자동화·첨단화 지원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발생 감소 등 업종별 현안을 해결하는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도 지원한다. 특히 반월 등 25개 뿌리산업특화단지 중심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시작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일자리 90%가 창업 1년이내 신생기업서 나왔다”고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한 달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청년과 지역의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석한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다”며 “민간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이날 논의를 기대했다.

한편, 이날 논의한 소셜벤처·국토교통·혁신창업·뿌리산업 분야 일자리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진행하는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일자리위원회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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