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훈풍’] 동해선·경의선 이후엔 자원개발·해주경제특구 추진 전망

지난 정부서 중단됐던 사업들 먼저…북미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 전망

▲사진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됐던 2007년 5월 동해선 열차가 북측 통문을 지나 남측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현재 보유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6182억 원인데, 북한의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제특구 개발 등을 위해 수백조 원의 자금이 필요해 이를 위한 해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협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이전(김대중·노무현 정상회담)에 기획했거나,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사업 위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의 합의문 1조 6항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강릉∼제진(104㎞)의 단절된 동해선 공사가 먼저 재개될 전망이다. 경의선은 현대화를 통해 현재 시속을 50㎞에서 100㎞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10·4 정상선언에는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경제특구건설 및 해주항 활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업지구 건설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조선협력단지, 해주경제특구, 지하자원 개발 등은 합의 후 실행을 못 해 이 사업들의 재개도 예상된다.

조선협력단지의 경우 안변 선박블록공장 건설, 남포 배수리 공장의 설비 현대화,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 분과위(2007년 12월)를 열어 2008년 1분기 중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해주경제특구도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역 추진위(2007년 12월)를 열어 2008년 중 해주지역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으나 중단됐다.

지하자원 개발의 경우 단천지구 3개 광산(검덕·룡양·대흥)은 2007년 3차례의 현지조사를 했으나 성과 없이 종료됐다. 정촌 흑연광산은 생산물 국내 반입 시작 단계까지 진척된 뒤 중단됐다.

더불어 항공의 경우 북한 항로가 재개방되면 인천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때 40분가량 운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북한의 해주·원산·흥남·나진항 개발 사업의 재추진도 기대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움직임에 발맞춰 대북 쌀 지원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