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세와 증시]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협확대, 北개발, 새 도전될 것”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2017년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도로 고조된 한 해였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더불어 김 위원장의 동생이며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중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한국의 북한 특사와 김 위원장과의 ‘6개 합의사항’은 이 같은 변화의 핵심이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의를 위한 미국과 대화 용의’에 대해 합의한 것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북미정상회담 수락’은 그간의 극한 대립에서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과 북핵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월과 5월에 열릴 두 번의 정상회담에는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있겠지만, 북핵 프로그램 폐지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합의 내용 중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땐 핵 보유 이유 없음’과 ‘대화기간 중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 항목은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위협 해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이후 중지된 남북관계 복원 △북핵 동결 합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5월의 북미정상회담의 기초가 될 북핵 동결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구체적 북한 비핵화 로드맵 △북미 간 신뢰 회복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북한은 3월 말 북중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점진적 동시 조치’를 통한 비핵화보다 진일보한 미국의 일괄 타결 전략에 다소 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미국은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 간의 최초 정상회담이라는 점도 크지만, 회담 결렬에 따른 후폭풍이 양측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두 정상회담에서 핵동결·핵폐기 로드맵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비핵화 의지 확인 차원에서 주요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할 것이다. 북한은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사상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미국과 유엔 설득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리스크의 이러한 국면 전환은 한국 경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한 평가 절하,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입, 내국인 해외 금융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추후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의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북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늘어난 북한의 시장경제 요소들과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면 남북경협은 과거보다 큰 규모로, 경제개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기존 주력 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협과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