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案이라면 靑과 직접 협상”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무기로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준용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공격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개헌 협상과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위해 만났지만, 소득 없이 돌아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투 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 결렬 직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청을 겨냥해 국회 개헌안 협상에 임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재량으로 수정하고 양보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고 있느냐”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에서 용인하지 않는 한 우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의 파트너로서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개헌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야당 간에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는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무기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원내 지도부와는 별개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특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 대표는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전부 독재 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이고 독재 시대에나 했던 그런 개헌 발의”라며 “개헌 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