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첫돌]길 막힌 제3인터넷은행 출범…은산분리 완화 부정적 시각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새로운 메기의 등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동력이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활동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관련, 금융회사 인허가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케이뱅크 인허가는 감독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허가 법령의 통일성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제 개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수요자 측면에서 봐도 제3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플랫폼이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를 넘어설 사업자는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가 이뤄진다 해도 카카오 벽에 막혀 후발 사업자의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플랫폼이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든 사업을 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서 카카오보다 특색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 측면에서 봐도 제3인터넷은행 출현의 핵심 사안인 은산분리 완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금융감독에 무게를 실으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지분율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결국 해당 규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을 늘리지 못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확충(유상증자)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 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은행업 전반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담당하는 특화은행 설립을 통해 정치권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