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에 위치한 한 철강 공장. (미시간/EPA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일 일주일 전에 시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이달 23일 실제 미국의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3차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첫날 양측 실무협의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한미 통상장관회담'으로 확대됐다.

양국은 각각 관심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협상단 역시 이번주에도 워싱턴 D.C.에 남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비공식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19일부터 협상단은 재정비를 끝내고 미국 협상단과 비공식 접촉에 나선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 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