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에… 재계, “시의적절하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야”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재계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 부족으로 청년실업률(9.8%)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해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도 신사업발굴,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의 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미봉책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도록 세율 인하, 규제 철폐 같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 훈풍이 불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5개월째 기록 중이다. ‘향후 6개월간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기업 CEO 비율도 61%(2018년 1분기 기준)로 전 분기보다 18%나 급등했다. 실업률을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규제개혁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본 청년실업률(4.6%)은 한국(9.8%)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했다. 30%대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대로 끌어내리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에 투자 여력을 더 준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