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끝까지 지지… 피해자 법으로 구제”

한국당 성폭력근절특위 이끄는 박순자 위원장… “권력형 성범죄 성역없이 실형”

한 검사의 외침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을 강타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과거 성추행·성폭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당내 ‘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투 운동 관련 진상조사와 함께 입법 활동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59·3선·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의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향후 특위 활동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미투 운동을 (한국당이) 함께 지지하면서 동참할 것”이라며 “전국에 17개 시·도당이 있는데 이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당내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가해자가 여러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며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미비한 법안을 저희가 찾아보고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2차, 3차 피해로 진전되지 않도록 미비한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손봐야 할 것”이라며 “또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증거 없이 무고로 고소한다면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를 본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입법 보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초의원 때부터 여성 관련 시민단체 대표(여성과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21세기 여성정치연합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여성운동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왔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8일 첫 전체회의에서 입안 활동 계획과 향후 활동 방향 등을 결정했다. 우선, 법적 미비점 및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위 안에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특위는 피해자 즉, 권력형 성범죄자들로 인해 약자로 일평생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상세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형법·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한 성역 없는 실형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전 사무처,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성희롱·성폭행 근절을 위한 전문가 상담과 인권유린 예방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 (1차 회의에서 결정된) 과제들을 각 특위 위원마다 수행하고 있다”며 “(과제 수행 이후)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성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성희롱, 성폭행 근절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