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현대경제연구원 ‘G2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 분석

2000~07년 연평균 7.3%였던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08~17년 3.3%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교역량 증가율 둔화는 각국의 무역수지 하락과 미국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불러왔다.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구축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수출 비중이 높은 G2(미국·중국)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에 따르면 미·중(G2)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8~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중 51%는 SPS, 45%는 TBT로 대부분이 비관세장벽 조치다. 건수로는 총 5619건이며 이 중 SPS가 2880건, TBT가 2510건에 달한다. 수량 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2008~12년 중국과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는 각각 1205건, 1754건이며 2013~17년은 중국 966건, 미국 1694건이다. 지난 5년(2013~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줄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2013~17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는 미국과 중국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철강 분야에 대한 미국 수입 규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미국의 대 한국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신규조사는 2008~12년 2건에서 2013~17년 22건으로 1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배가 넘는 수준이 됐다. 미국은 철강제품(13건), 전기·기계제품(3건), 중국은 화학제품(2건)의 수입 규제 조사가 각각 집중됐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8건의 수입규제를 실행했는데, 과거 10년 사이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한 27개국 연평균 조치 건수가 0.57건인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수치다. 최근 미국은 태양광 전지, 세탁기 규제를 강화했고, 철강 역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TBT도 강화하고 있다. 2013~17년 분야별 미국의 대 한국 TBT 통보는 327건으로 이전 5년보다 177건, 식·의약품은 251건으로 109건, 화학세라믹은 195건으로 103건 각각 늘어났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TBT 통보 비중도 미국은 2008~12년 9.8%(753건)에서 2013~17년 13.6%(1463건)로 확대됐다.

미·중의 대 한국 수량제한조치도 3배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국은 2008~12년 14건에서 2013~17년 45건으로, 같은 기간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늘었다. 미·중의 대 한국 SPS 조치는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미국은 973건의 SPS를 한국에 통보했는데 이는 이전 5년보다 1027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 역시 697건으로 216건 감소했다. 다만 중국의 식품안전 분야 SPS 통보는 80건 늘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5년(2013~17년)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는 이전 5년(2008~12년)보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실제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 높아졌다”며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기관의 지원 강화와 함께 무엇보다 기업 자체의 차별화된 기술 역량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