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민·관이 최근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의회·업계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벌여나가고 내수 시장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이원해 기계산업진흥회 이사는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9조원 지원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며 “1분기 수출도 플러스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2일 수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14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신규 애로사항 13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