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오락가락 대책에… 文 절대지지층 2030도 등돌려

주요 경제정책 거센 반발에 ‘한발 뒤로’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그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정책 혼란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시점 2020년, 일자리 안정자

금,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올해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국민 원성이 거셌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혼란이 가중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1월 4주차(주중집계) 국정수행 지지율은 첫 50%대인 59.8%를 기록했다. 특히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던 절대 지지층인 20대와 30대 지지율도 각각 67.0%, 66.9%로 떨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대정부 질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폐쇄는 현재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놓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 투기 과열 진정, 블록체인 별도 육성 등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시점인 2020년도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반발이 거세 정부는 탄력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속도조절론에 대해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속도조절) 정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대변인실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와 고용 상황,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1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시점을 2020년 뒤로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률이 5일 기준 신청대상 사업장 중 8.7%만 신청하는 등 외면받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6%가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러워서(34.7%),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30.2%)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을 월급여 기준으로 190만 원에서 210만 원로 확대했으며, 업종은 기존 공장·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운반 종사자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부,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추가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더불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업종별로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플렉스아워(flex-hour)’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 선 모습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를 사업자와 노동자 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이 적은 이유가 생산성이 떨어져서인데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