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혁명]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투기 잡으려다 블록체인 죽이랴“

신년기획 ⑤세계적 기업 성장 막는 정부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소(거래소)의 폐쇄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취급업소 폐쇄가 정부의 단독 의지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여론이 취급업소 폐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명분이 부족하다. 게다가 여야 의원 모두가 취급업소 폐쇄가 향후 산업 경쟁력을 도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박상기 장관 ‘폐쇄 시사’ 발언 직후 “해외 거래를 막기 위해 인터넷 회선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냐”며 “법무부가 나설 일도 아니고 거래소 폐쇄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탄생한 가상화폐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즈아’에 묻혀 묻지 마 투자의 대상이 됐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마냥 손만 놓고 있다가 정말 뒤늦은 작년 12월 4일 정부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이 참여한 가상화폐 대책 범정부 TF를 발족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 보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전 위원장은 “정부에서 나왔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