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정부가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현재 14%에서 2022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의약학 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또 문화도시 30여개를 선정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킨다.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내년에 일반 재정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일반 재정지원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인원을 지난해 1만1259명에서 1만2428명으로 확대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도 의무화한다.

직업계고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고 학교교육 및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는 지역소재 학교를 지원한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정착 등 위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현재 14%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낙후지역에 문화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한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 분권 제도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일자리를 확대한다.

문화예술·문화산업·역사전통 등 분야별 문화도시를 지정해 활성화한다. 올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2022년 문화도시 30여개를 선정한다.

3~4개 지자체를 연계한 핵심관광지를 대상으로 권역연계 상품개발(광역 시티투어 등)과 관광기반 조성(통합 안내・홍보 등)을 지원한다.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에 의료기관 등을 지원한다.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금융연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동네의원에서의 지역 보건자원(보건소 등) 연계 등을 통한 포괄적 관리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직접 기획, 제공하는 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활용해 맞춤형 사회서비스사업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도 개편한다.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벽오지 버스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운영비 지원을 통한 항로단절 예방, 노후선박의 신규선박으로의 조기 대체 등 도서지역 교통망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