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만히 놔 두는 게 도와주는 거다”…정부 발표에 민간전문가들 시큰둥

업무보고 참석한 벤처기업인들 “기존의 기득권 조율 중요” 강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벤처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다’며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 혁신성장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 전략과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의 성과 창출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배포한 자료에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깊이 있게 진행됐다.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며 “전 부처 협업과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무보고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결이 조금 달랐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혁신성장의 공식은 ‘속도×혁신÷시장기득권’”이라며 “정부가 기존의 기득권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도 “정부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대기업이나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 같다”며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기다려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개발한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는 “스타트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지적했다.

민간 참석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을 그냥 놔두는 것과 지원해주는 것’에 관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같은 생태계 조성으로 지원 방식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공무원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 부총리가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과거 관행이나 사례 중심으로 일하다 보니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한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역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