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테슬라요건 완화하고…자본잠식 기업도 상장문 연다"

금융위, 9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핵심과제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카페24 등 상장예비기업 1곳, 브이원텍, 앱클론 등 코스닥 상장사 2곳, 링크제니시스, 아시아종묘, 듀켐바이오 등 코넥스 상장사 3곳이 참석했다. 중기특화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2곳도 자리에 함께했다.

금융위는 당초 한국거래소에 위임돼 있던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가 전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평가 체계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에 맞추어 코스닥 본부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아우르는 대표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새로운 지수가 개발될 경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신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적자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증권사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풋백옵션은 주가가 일정 기간 이상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공모를 주관한 증권사들이 물량을 되사는 것을 말하는데, 증권사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또한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사후규제 장치를 강화한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주주와 경영진 책임경영을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상세 내용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전격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