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방향] 文 정부, 3만 불 시대 원년 국민 체감하게 만든다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방점…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발표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을 3만2000달러로 제시했다. 더욱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원년인 내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삶의 질 개선이 과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삶의 질 개선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만큼 집권 2년차에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한층 가속하기로 했다.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6조 원)으로 조기 집행하고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연봉을 지원하는 등의 일자리대책과 함께 2주 여름휴가 활성화, 대체공휴일 대상 확대,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등을 추진한다.

혁신성장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등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해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경제분야 규제혁신 등에 나선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집중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