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ㆍIoTㆍ드론 등 신산업용 주파수 대거 공급ㆍ전파 규제도 완화

과기정통부, ‘2022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발표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생활 주파수를 신규로 대거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의 동력으로 꼽히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자율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이 구현되려면 주파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해 2026년까지 약 49조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7만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달리,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대가없이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다. 현재 이용 중인 총 주파수(44.2GHz)의 약 74%(32.8GHz)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체 및 국민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차, 무선충전, IoT, 드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완전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해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GHz)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소형 전기차의 주차 중 무선충전, 저전력, 근거리 IoT 확산, 화물운송용 무인항공기 및 택배 산불감시용 소형 드론 안전운행, 스마트 공장 구현,인공지능(AI) 로봇 제어 및 충돌방지 등에 필요한 주파수도 공급될 예정이다.

사회인프라 분야에서는 와이파이·교통 등 생활편의를 높이고 싱크홀 방지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주파수 공급을 통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는 100배 빨라질 전망이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여러 이용자가 동시 접속해 음악·영화·게임 등을 빠른 속도로 즐기기 위해서는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 이에 1Gbps이상의 고속 백홀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해 지하철 내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 지진, 지하공간 활용, 지하수 개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대역 지표투과레이다용 주파수 공급 및 공동사용 방안도 마련된다. 이 주파수는 향후 싱크홀 탐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지하구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상하수도 관리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무료데이터, 원격충전, 체내이식 무선의료기, 원격주차 등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5G시대 20Gbps급 와이파이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과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주파수 출력기준을 개선해 200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비행 중인 드론도 실감형 영상 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