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어야”

국가교육회의 위원 오찬 간담회…“사회적 공론과 합의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오찬간담회를 하며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식 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년 8월까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도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과제다”며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된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고 또 전문가들이며 국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가 교육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까닭에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렸다”며 “정책의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다”며 “특히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방안과 과정에 관해 두 기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고려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이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학부모는 안심되도록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비롯해 김상곤 교육부총리,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및 강경숙 위원 등 위촉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