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만 명 정규직 전환’ 시동 걸었지만 ‘첩첩산중’

3000명 직접고용·7000명은 자회사 소속 발표에 정규직 노조 “합의 무효” 반발…재원조달 등 논란 계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까지 비정규직 약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논란의 시작인 직장 내 차별, 노노(勞勞) 갈등, 재원조달 문제 등은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정일영 사장과 협력사 소속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1만 명에 이르는 공사 비정규직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채용, 처우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정 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협력사의 계약 합의 해지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내년으로 넘어갔다.

공사는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인력의 30% 수준이다.

공항운영 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독립법인으로 설립될 자회사는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등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2개사로 구성되며 올해 9월 임시로 설립돼 운영 중인 인천공항운영관리도 공사의 정규 자회사로 포함된다. 직접고용은 제한경쟁채용, 자회사는 최소 심사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인천공항 근무경력을 가점으로 부여해 우선 현 비정규직을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 용역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공사가 이날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장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는 등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정규직 노조 측인 한국노총은 직접고용 대상에 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보안검색 분야를 추가했다며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원 조달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 측은 기존 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절감 분을 단계적으로 활용, 추가적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기존 정규직 직원(약 1200명)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공사 측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하는 수행업무가 다르므로 직군을 분리하고 직급체계도 다르게 설계했다고 밝혔지만, 애초부터 비정규직 차별이 논란이 된 것은 직장 내 차별이라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