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바꿔야…‘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4대 핵심 과제 제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새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돌아보고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새로 위촉된 제6기 위원회의 공식출범을 겸해 개최됐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위원을 17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보고를 통해 역대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처한 상황임을 진단하고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는 현실 등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이 그림의 떡이었거나 국가차원의 논의도 흐지부지 됐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풀어야 할 과제 4대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상의 의원은 “아이 키우는 것이 눈치 볼 필요 없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과 부모 안심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보고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유환담이 이어졌다. 제현주 위원은 “이미 출산한 부모들을 위한 정책 외에도 결혼과 출산을 차마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불안과 냉소에 빠져있는 이삼십대 청년 등도 정책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준동 위원은 “기업입장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문화 개선 연구와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노동조합과 협력해 저출산 대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홍식 위원은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유관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위원들은 지원 규모를 키울 것, 사회적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노동·고용·주거·교육·보육·성평등 등 아주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대통령으로서 잘 인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위원회도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참석도 중요하고 회의를 자주하는 것도 중요하며 시민사회등 외부와의 소통을 긴밀히 하는것도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