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없다지만…산업용 전기요금 내년 인상될 듯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

정부는 '탈(脫)원전ㆍ탈석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중 경부하대 요금(심야의 싼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마련하고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2022년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요금은 2017년 대비 1.3%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의 전기요금도 2017년 대비 10.9%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도 계속 건설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며 "분석 기준이 2017년 연료비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정부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경부하대 요금을 조정하면서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산업부는 내년 경부하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싼 요금대인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이에 대해 박 정책관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설비 투자 기업은 이를 감내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산업용의 50% 이상이 경부하대 요금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