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가상화폐 투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김덕헌 수석부국장 겸 기업금융부장

51만5000원(2016년 1월 1일), 121만6000원(2017년 1월 1일), 503만5000원(8월 17일), 1012만 원(11월 26일), 2481만 원(12월 8일), 1700만 원(12월 11일).

최근 광풍(狂風)이 부는 비트코인의 2년간 가격 변화다. 올 들어서만 무려 2000%가 폭등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한때 308조 원으로 삼성전자 시총 턱밑까지 상승했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자 직장인, 학생, 주부, 노인들까지 대화의 주제가 비트코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에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투자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추격 매수에 나선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 과열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미국, 일본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되기도 했다.

국내 가상화폐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채굴은 미미하지만, 거래량은 올해 9월 77만 BTC(비트코인)에서 11월 180만 BTC(비트코인)로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90%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에서 채굴됐다. 이 중 중국산이 30~40%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9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후 매각 대금을 빼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장’이 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올 9월부터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장을 감시해 왔다. 3개월 동안 가상화폐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으로 오르며 투기 조짐을 보이자, 그제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가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 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등 10여 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이제 규제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 금지 등 규제를 결정했다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활용도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탕주의가 난무한 가상화폐 시장을 그냥 놔 두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산 설비와 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이용자 폭증에 따른 서버 다운과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해외 밀반출이 없도록 자금 거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얼마든지 자금 세탁을 할 수 있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 자금의 출처와 이동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과세(課稅) 문제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차피 정부가 시장 관리를 하려면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고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상화폐를 만든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 정치, 금융, 의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과거 30년이 인터넷 시대였다면, 향후 30년은 블록체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켜만 보지 말고 투기장이 된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