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개입 시점이 이미 늦었다. 서둘러 관여해야 한다"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야말로 가상화폐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불고 있다. 하루 거래량도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보다 많다고 들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1200여 개의 가상화폐 종류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다"라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
박성준 센터장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5개 정도 된다.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약 2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공식적으론 없다보니 제가 알기론 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그는 "솔직히 수익률이 제일 좋을 거라고는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올해만 해도 8배에서 10배 이상 올랐고, 작년부터 시작하면 약 20~30배 오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다만 박성준 센터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투기판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가상화폐 수익률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수익률을 보고 무조건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며 "이런 무조건적인 투자, 투기보다는 위험성도 알려주고 해서 가상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개입은 건전하게 가상화폐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 개입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적인 해결점이 된다고 본다"라며 "사실 정부 개입 시점이 이미 늦었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산업이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다.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먼저 나오고 그 정책에 따라 규제가 연결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센터장은 "보통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게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사실 가상화폐의 목적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어떤 블록체인기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인데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투기용으로만 잘못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