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우량등급 기업 중심 지양해야”

국회예정처, ‘은행형 금융공공기관 정책 금융사업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대출의 우량신용등급 기업 위주의 지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은행에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대출 방식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은행형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6조2568억 원의 온렌딩 대출을 실시했으며, 이는 2010년 3조2011억 원에서 3조557억 원(95.5%) 증가한 수치다.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은 각 연도별 총 대출 금액의 11.5~14.7%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온렌딩 대출액 중 업력 5년 미만의 신생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0년 9%에서 올해 6월 4.5% 감소한 반면, 업력 이상의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0년 31.1%에서 올해 6월 4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온렌딩 대출은 신생 기업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렌딩 대출 총액 중 신용등급 7등급 이상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2014년 28.9%에서 올해 6월 36.4%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예정처는 “이 같은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서는 2009년 실행 이후 제도의 설립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해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분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2년 말 이후 이 제도가 전체 온렌딩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렌딩 대출 한도의 50% 이내, 최고 60%까지 신용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나 2012년 말 이후 실행된 실용위험분담부 온렌딩 대출 비중은 2010년도 5.54%에서 올해 6월 0.02%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산업은행은 온렌딩 대출의 본래 목적에 맞게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나, 정책 목적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개금융기관인 은행이 지원 대상을 엄선해 선별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