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히"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안정에 유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기조를 추가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정책 방향 자체는 완화의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잡았지만 여기에서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며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 경제여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작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6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조동철 위원은 ‘유지’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에 시장 관심 쏠려있다. 내년 1~2회 올린다는 전망 우세한데. 이런 기대심리가 현재 경기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보나? 최근 경기여건이 추가금리인상 무리 없는 상황인지.

“1~2회 조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적절한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조정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있듯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 면밀히 점검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연준이 내년 3회 금리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얘기 나와. 미국 따라 곧바로 금리 올리지 않는다는 총재 생각은 그대로 인가?

“연준 금리에 따라 곧바로 기준금리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고 누차 말했다. 연준 금리 인상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주느냐를 판단해야. 앞으로 금리 정책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성장이다. 물가상승세가 앞으로 우리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가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것이다.”

△ 이번 금리 인상이 이후 환율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나? 향후 환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것이 향후 어느정도의 고려사항으로 작용할지.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내외금리차 확대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차 말했듯 환율은 내외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 특히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 부분 반영돼있다. 환율 문제의 경우 우리는 환율과 관해서는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만약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율과 물가 관계도, 물론 환율이 크게 움직여서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여튼 그런 상황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 정부 복지정책은 대부분 부의 재분배 초점 맞춰져있다. 반면 오늘 인상은 부의 양극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 나와. 정부정책과의 공조 연결할 만한 정책적 고리 있나.

“그런 주장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나 연구 결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론 금융자산가 소득 증대하고, 가계부차 상환 부담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컨대 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고령층에게는 소득 증대, 금리인상이 주택안정 기여하면 주거생활비 감소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의 경우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복지 정책, 산업정책 등 미시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조화로운 운용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 물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 안 보이는데 금리 인상한 건 향후 물가 오름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선지.

“금리정책은 단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의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다. 이번 금리 인상했는데 물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 인하 등 공공요금 가격 인하,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 행사, 이런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 당분간 이어갈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 강화되면서 수요 압력 높아지고, 그로 인해 물가가 점차 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판단에 기초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 삼성 주식이 이번주에 많이 떨어지는 등 반도체 강세 사이클 끝나간다는 견해 나온다. 그동안 반도체가 수출 성장 견인해왔는데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올해 반도체 수출 워낙 호조 보이고, 수출, 투자 기여도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 판단에 중요 요인은 분명하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다고 보니까 우려 크긴 한데 우리가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산업혁명 진전 속도 등 감안하면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히 꾸준히 지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내외 성장률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한은 금리인상 가파라질 것, 최종 2%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 수준, 그리고 도달 경로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안정에 유의를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기조를 추가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물론 통화정책 추진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적정 금리 수준이 어느정도 될지, 거기까지의 도달경로 어떻게 끌고길지에 대한 나름의 추정은 관심 갖고 해보고 있지만 이를 가이드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진 않는다. 사전에 안 정해둔다.”

△ 글로벌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하는 중인데 원인과 여파를 어떻게 보는지. 이에 비춰볼때 통화정책 전달경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수익률 곡선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 등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 통화정책 기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채권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국내 수익률 곡선이 장기 영역에서 평탄화됐는데 이는 보험사나 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국채 수요가 많아진 데 기인한다. 통화정책 파급 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게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해 3년물 금리가 따라 움직였고, 과거에도 기준금리 조정시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순차적으로 적용, 그 영향이 경제전반에 파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파급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연말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리스크, 3분기 실질소득 8분기째 마이너스 거듭, 반도체 편향 수출호조, 원화값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 부진 가능성, 구조조정 이슈가 나온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평하가고 기준 금리 인상결정했나.

“북한 리스크, 반도체 경기는 답변했고, 원화환율도 부분적이나마 말했다. 종합해서 말하면 지금 지적한 요인들은 앞으로 함께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북한 리스크, 반도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내년에도 국내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 하고 있다.

△ 이번 금리 인상이 앞으로 시중 예적금,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택시장 수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 집값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 상승하면 차입비용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출 수요 둔화되고 그런 경로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택가격 영향 주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차익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영향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규제, 대출의 용이성 등이 영향을 준다.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정부에서 지난번 8월, 10월 주택가격안정대책,ㄷ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내놨다. 신DTI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걸 감안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보겠다.”

△ 14일 IMF 한국 미션단장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2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종의 간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MF 미션의 기준금리 발언 추이를 정확히 이런 것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 아니냐느 질문 했는데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 수요압력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한은에서는 10월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내년 1.9로 0.3%포인트 상향했다. 중장기적으로 근원인플레 올라간다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1.9%로 올라간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나.

“근원인플레이션률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조적으로는 경기개선세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영향으로 점차 상승할 거로 본다. 10월 전망한 물가예상은 유지하고 있다.”

△ 노동시장이 중요하다. 실물경제에서 취업자수가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고 임금 추이도 보면 서비스 종사자나 판매종사자 임금상승률이 낮다. 향후 임금 전망이나 노동시장 전망 어떻게 보나.

“최근 임금상승률이 특히 서비스업종 낮다. 주된 요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 연유하지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둔화됐던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서비스 업종 비롯해 전반적으로 임금은 차차 개선 추세 보이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면 제조 가동률은 70% 초반으로 나온다. 지표 자체가 4~5년 전쯤 만들어진 지표라 실제 반영 못하는 게 꽤 있는 듯하다. 그걸 반영했을 때 사실상 실질적 의미에서의 제조 가동률은 몇 프로 정도로 보나?

“가동률 지표에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다. 지표상 문제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는 설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이 소위 가동가능한 생산설비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결과 나타난다. 이런 점 감안하면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면 보다 정확한 가동률 지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원화강세 속 금리 인상 있었는데 수출경쟁력에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 어느정도일지. 수출호조도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몇 업종 위주다.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 수출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인상으로 비주력 수출업종의 수출경쟁력과 수출은 어떻게 보나.

“우리 산업 구조, 교역 구조의 변화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과거보다 감소했다. 최근 원화 강세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 수출 또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축소됐다고 평가한다. 대표적 이유는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중간재 투입하는 데 있어 수익재 비중 많이 상승 한 점. 무엇보다 가격경재력보다는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이 많이 높아진 점 등이다. 이런 거 감안할 때 환율이 수출에, 그리고 각 기업의 경쟁력에 미친는 영향력은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 나아졌다. 물론 원화절상 추세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환율의 수출 가격 이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일본, 중국과 경합도 높은 업종 중심으로는 부정적 영향 파급될 가능성 있다고는 생각한다. 전반적 수출경쟁력 얘기는 환율보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는 점 다시 강조한다.”

△ 올해같이 내년에도 금통위 진행되면 1, 2, 4, 5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월은 신년, 2월은 설, 4월은 새 총재가 오자마자이고 5월은 지방선거가 직전이다. 정치경제학정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경기상황, 물가, 금융안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국민경제에 바람직한가 판단에 기초해 금리정책 운영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이견 있을 순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 10월 전망경로 상향 조정 가능성 내비쳤다. 경제 자신감 있는 반면 종합판단에는 신중이라는 문구를 썼다. 2009년 1월 이후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문구다. 완화정도 축소하는 중에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금리인상을 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금통위 금리인상도 총재님 올해 창립 때 매파적 발언을 시작한 이후에는 많은 기간 걸려서 일각에서는 겨우 늦은 인상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신중히 판단을 넣은 건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정책 방향 자체는 완화의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 잡긴 했지만 우리가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 기본적으로 경기물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 경제여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높다. 신중할 수박에 없는 우리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했다. 과거의 그런 문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