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공급조정(LSFA) 실업률 4.9%, 공식 실업률보다 1.2%p 높았다

2010년 0.6%p차에서 빠르게 확대..취준생 증가에 인구구조변화등 요인..경기설명력도 높아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를 제외하고 기업 등의 인력수요만을 고려해 산출한 노동공급조정(LSFA) 실업률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LSFA 실업률은 경기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최근 경기판단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공식 실업률 등 여타 노동시장 지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7일 한국은행 산업고용팀 정성엽 과장과 정나리 조사역이 공동 발표한 ‘노동수요·공급 지수로 본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공급요인을 조정한 실업률(LSFA 실업률)은 2016년 4.9%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률(3.7%)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 비중을 조정한 LFSS 실업률(4.3%) 보다도 0.6%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2002년 LSFA 실업률은 3.4%로 공식 실업률(3.3%)과 0.1%포인트차에 그친 반면, 2010년 0.6%포인트차(LSFA 실업률 4.3%, 공식 실업률 3.7%)에 이어 2014년 1.1%포인트차(각각 4.6%, 3.5%)로 확대됐다.

이같은 격차는 노동공급이 주로 실업인구 증가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실업인구로 집계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인구와 유휴인력간 차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공식 실업률이 함의하는 수준보다 임금상승 압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가계의 소득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경향 강화도 공식 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즉 유휴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장년층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했고, 은퇴연령층의 은퇴 연기 등으로 인한 은퇴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이 공식 실업률 수준을 낮춘 셈이다.

LSFA 실업률 상승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중장년층 남성의 노동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청년층 및 여성, 은퇴연령층에서는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 부족 영향이 인구그룹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노동수요 부족 영향에 가장 크게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엽 한은 산업고용팀 과장은 “경제주체들의 노동공급행위가 변한 것까지 고려할 경우 유휴노동력이 공식 실업률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SFA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경기지수와의 상관관계도 높았다. 우선 경기동행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식 실업률은 -0.08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LSFA 실업률은 -0.39였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도 공식 실업률은 +0.41인데 반해 LSFA 실업률은 -0.54로 크게 개선됐다. 이는 LSFA 실업률이 떨어질수록 경기동행지수는 의미있게 상승했고, 실질GDP 성장률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노동수요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이력현상을 방지하고 은퇴연령층의 인적자본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성에 대한 진단과 기업부문의 노동수요 진작을 위한 산업혁신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