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두고 과기정통부 여론조작 보고서 논란 ‘혼쭐’

과방위 국정감사서 과기정통부 완전자급제 소극적 태도 지적

통신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해당 부처가 부정적인 인식을 조작하는 듯한 내용의 문서를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은 과기정통부가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비례대표)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보낸 완전자급제 검토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에 실렸다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을 질책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조사들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LG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서에 ‘완전자급제 시행 시 부작용이 즉각 나타나며 효과는 불확실하다’,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고객 부담이 증가한다’ 등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내용은 비슷한데 내부에서 (유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자급제 도입 발생 시 모르는 부작용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는게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표현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즉각 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좀 지나치게 갔다고 인정하겠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전국 2만5000개 이동통신 유통점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조5000억 원이 쓰이며 이 비용이 통신비에 전가되고 있다”며 “폐쇄적 이동통신 시장규조를 개혁해야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