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ㆍ점주들, “프랜차이즈 자정안, 긍정적이지만 구체성 떨어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 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긍정적인 부분도 구체성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며 “구체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쟁점이 없는 부분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한 점과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한 본부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의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며 “그러나 협의회를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개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자정 실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 기간이 폐지된다.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을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가맹본부가 자정안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다”며 “이 자정안에 가맹본부가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본부 관계자는 “협회가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필수 품목 문제 등은 업종에 따라 다른 문제임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