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4차 산업혁명 '주요 광물자원' 관리 일원화 절실…"망간·리튬 관리 부실"

"주요 광물자원 일부 비축 목표량 없어…재고량도 부족"

전기자동차·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광물자원 일부가 목표량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금속자원 비축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핵심광물자원 중 조달청이 관리하는 망간은 비축 목표량이 없다.

현재 리튬(Li), 코발트(Co), 망간(Mn), 니켈(Ni), 텅스텐(W) 등 5대 핵심 광물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요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리튬과 코발트는 전기차·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이차전지에 주로 사용된다. 또 니켈과 망간은 드론·첨단로봇의 합금소재에 사용된다. 텅스텐은 반도체 등에 사용하는 주요 광물자원이다.

현재 광물자원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 위기와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가 각각 15개, 10개 품목의 비철 및 희소 금속에 대한 목표량을 세워 비축 중이다.

조달청은 5대 핵심광물자원 중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4개 품목을 비축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텅스텐 1개 품목만 비축하고 있는 실태다.

해당 5개 품목은 품목당 55일에서 80일 분을 목표로 1만4925톤이 비축되고 있다.

망간은 9732톤으로 가장 많은 비축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니켈 4454톤, 리튬 485톤, 코발트 164톤, 텅스텐 90톤 등의 순이다.

문제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망간의 비축 목표량이 없다는 점이다.

리튬 비축량의 경우도 목표량 1400톤의 3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 한해 우리나라 니켈 수입량 2만톤의 2.4%(9일 분) 수준이다.

정유섭 의원은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비축사업이 두 기관의 이해관계 갈등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원화된 비축관리 체계로 조속히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