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제구실 못하는 '수요자원거래시장'…"감축지시도 없어"

"전력 예비율 10%이하 떨어져도 감축지시 안해"

원전 4기분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갖춘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빌딩 등 전기소비자가 높은 전력수요 때 전력소비를 줄여 적정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DR시장의 전력감축실적이 저조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DR시장 운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DR시장 감축실적은 5만9000MWh로 전체 의무감축용량의 10%에 불과했다. 최대용량인 ‘의무감축용량’은 59만6000MW 규모다.

DR시장은 2014년 11월 도입한 시장자율형 전력수요관리 제도다. 현재 DR시장에 등록한 17개 사업자 발전기 설비용량은 4,352MW로 한국형 원전 1기 설비용량 1000MW 대비 4기분이 넘는 양이다.

수요관리시장의 감축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감축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어 의원의 분석이다. 수요급증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시점에도 감축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DR자원 마다 연간 60시간씩 가능한 감축가능 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3년간 총 15일의 감축지시 중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시점에 발령된 감축지시는 지난해 8월 22일 단 한 차례였다.

감축시간도 3년간 총 30시간으로 연간 10시간에 그쳤다.

어기구 의원은 “현행 피크전력시간대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된 DR시장의 활용도가 저조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관리시장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축지시, 감축시간 확대 및 적용기준 마련 등 DR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