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이수 지키기’…정의당外 野3당 거센 반발

법무부 국감서 여야 논쟁 거셀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트 등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옹호하기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게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SNS(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국회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옹호 발언과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조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15일 김철근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고자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이종철 대변인이 15일 논평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며 “이런 사정을 모른 척하며 물타기 하는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참으로 위선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 논란으로 13일 14년 만에 파행된 헌재 국감은 언제 열릴지 모르고 현재 다음 일정도 안 정해진 상태다. 특히 야당은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소장 후보자를 다시 권한대행하는 것은 초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초헌법적 조치가 아니라 헌재소장이 부결됐기 때문에 공석인 자리를 헌법재판관이 다시 김 권한대행을 선출한 것”이라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헌법적 행위다”고 반박했다.

한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 3당은 김 권한대행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