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낮아…세계 152위·OECD 23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순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투자보고서(WIR)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2016년 기준)은 0.8%로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1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이 분석 결과에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지분투자와 배당금 재투자, 기업 간 자금대여가 포함됐다.

OECD 내 순위(23위)는 2015년(29위)보다는 6계단 높아졌지만 2005년, 2010년과 같은 순위다.

이처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중하위권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GDP 순위는 2000년 이후 상위권을 지속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하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높은 OECD 회원국 1~5위는 룩셈부르크(46.1%),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였다.

이들 중 영국을 빼고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많았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GDP가 한국의 4%에 불과했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액은 우리의 2.5배에 달했다. GDP가 한국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액도 우리의 8.5배 수준이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도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한경연 측은 외국인직접투자에는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측면의 요인과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용지 가격 등 공급측면 요인과 함께 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규제개선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시장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물론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호주보다 낮다”며 “규제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구축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