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탈원전시 전력생산비용 연간 11조 원 더 든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1조 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502조5611억8400만 원이 들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734조4924억4400만 원이 들어 무려 231조9312억5600만 원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kwh이지만 2018년 113.6원/kwh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kw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kwh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134.62원/kw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이 부족해져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전력예비율이 28%까지 높고, 그런 측면에서 전력이 공급과잉이고 전기요금이 굉장히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