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기후 변화 정책 폐기 예고…“석탄 산업 살릴 것”

환경보호청,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는 청정전력계획 폐지안에 서명 예정

▲스콧 프루이트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9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에서 청정 발전으로의 이행을 독려한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 스콧 프루이트 청장은 켄터키주의 한 탄광업체에서 열린 행사에서 “석탄과의 전쟁은 끝났다”며 “10일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지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청정전력계획은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의 32% 수준으로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 이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석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이 계획의 실행을 보류하도록 결정했다.

프루이트 청장은 이날 연설에서 “내일 워싱턴 DC에서 청정전력계획을 철회하는 제안서에 서명할 것이며 이러한 규칙을 폐지하는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을 막으면서가 아니라 산업과 함께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포함해 전임 정부의 기후 변화 의제를 되돌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미국 에너지 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FT는 저렴한 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없이도 미국 석탄 산업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고 석탄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정책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원자력 발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청정 발전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수입 태양열 패널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고려하는 중이다.

환경단체 및 기후변화 정책 지지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과 매사추세츠의 법조인들은 최종적으로 청정전력계획이 폐지되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화력 발전은 미국에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과학적 상식과 법률은 환경보호청이 배출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그들의 위험한 의제와 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