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대통령의 절대 의무”

국방개혁 지체할 수 없는 국민 명령…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며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 한다”며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이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다”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병 인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군 각급 지휘부가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고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 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병들에게도 문 대통령은 자신과 동료를 더욱 아껴달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여러분이 지키는 나라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군대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