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닷새만에…美 재무부, 북한 은행 10곳 추가 제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P뉴시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자금줄 옥죄기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은행 10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은행으로는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와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한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등 2곳을 포함해 총 10개다. 또한 재무부는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번 조치는 이들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평화적이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우리의 전략을 진전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는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무부의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해외 거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행이 사실상 이번 조치의 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 정부를 의식해 지난 18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자국 은행들에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