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현실성 등을 따지겠다는 명분에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일부는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증인으로 요청했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여기에 바른정당 일각에선 김수현 사회수석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야당이 홍 수석과 김 보좌관을 부른 건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학원론을 거스르는 잘못된 실험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또한 ‘퍼주기식 복지’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보고, 이론의 토대를 만든 실무자들에게 직접 따지겠다는 것이다. 보수야당은 김현철 보좌관의 경우 최근 “기준금리가 1.25%인 현 상황은 문제”라고 한 발언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바른정당 일각에선 8.2부동산대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수석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및 보유세 인상 논란 등에 관한 입장을 캐묻겠단 태세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에선 장하성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이 금융공기업의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국감 증인은 여야 정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10월 말 이뤄지는 종합감사 전까지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수야당은 종합감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