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가 일자리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핵심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20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제조업 부문 강소기업 에이텍티앤을 방문했다. 에이텍티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교통솔루션 제품 개발 기업이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정부 일자리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한파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상반기 10%대를 웃돌던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고자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지난달 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오히려 1%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8월 21.5%에서 올해 8월 22.5%로 오른 바 있다.
김 차관은 “‘호모 인턴스’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도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 시점에서는 조속한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을 과감히 확대했다”며 “공공부문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