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진지하게 고민”

“김동철 교섭단체 연설, 안철수 대선공약 부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다소유자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보유세 인상 방안 등의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후 한 달 만에 9ㆍ5대책을 꺼내 든 것은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강하게 보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한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정책들을 바로 잡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와 서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구성하고자 정부여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언급하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역할은 비판과 견제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백화점식 비판을 나열하고 대안은 부족했다”며 “‘원내 제3당’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대안 제시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비판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부정에 가까운 비판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최저임금, 탈원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안철수 후보도 대선 기간 약속했던 공통공약인데 (김 대표는) 이를 모두 졸속 또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수많은 국민은 안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을 뒤집은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안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