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장외투쟁’멈춘 한국당…정기국회는 여전히 ‘삐거덕’

국회 보이콧 철회 ‘출구전략’ 마련 나설까… 본회의 또 ‘반쪽’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 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이 6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하는 중에는 장외투쟁을 잠시 접겠다고 했지만, 의사일정은 계속 거부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들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설에 불참하고 전날 자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설은 아예 거부했던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대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곧바로 북핵 미사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비판과 ‘안보정당’으로서의 면모 띄우기에 공을 들였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 체포영장 발부 등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를 이유로 시작했으나 북핵 6차 핵실험으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한국당은 방송 장악 외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대북정책 등을 보이콧 명분으로 확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정책방향 수정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그러나 ‘명분 부족’ 비판은 여전하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고용노동부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면서 자초한 것인 데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제재와 대화 병행’에서 ‘제재와 압박 강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명분이 없다”며 “김 사장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을 방송 장악 의도라고 확대해석하는 건 오버이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당 부분 수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빈약한 명분에 쌓여가는 법률 정비 요구도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터져 나온 데 이어,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 논란이 가열되는 등 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법안 심사를 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 가동을 당부했지만 한국당에서 당 차원의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대내외적 압박 고조로 한국당이 조만간 보이콧 철회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대정부질문 전에는 원내투쟁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