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정기국회 이틀 앞…한국당 ‘포퓰리즘 예산·SOC 부족”

‘존재감’ 드러내려는 野 공세에 與는 ‘개혁과제’ 지키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빠짐없이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당과 대대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내년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보고 복지·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윤후덕 의원은 이날 SOC 예산 감소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사 등 SOC 예산을 다루는 공기의 사업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더 활용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의 큰 문제점을 ‘포퓰리즘 예산’과 ‘SOC 예산 부족’으로 특정하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은 인기관리용 ‘퍼줄리즘’ 예산으로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SOC 예산 대폭 축소와 관련해 “지난해에 우리 경제성장률 2.8%의 60%, 올해 상반기 중의 1.7%의 55%는 건설투자에서 이뤄냈다”며 SOC·건설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예산안 세부 사안을 지적하며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문제, 생색만 내고 국민 부담으로 돌린 최저임금 인상보전분 3조 원 등을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안전 먹을거리·생활용품 구축,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도 야당과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려 대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함께 경제·사법개혁 등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는 동시에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문제 대응 등 문재인 정부의 안전 불감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일∼7일), 대정부 질문(9월 11일∼14일), 국정감사(10월 12일∼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월 추석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전후해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