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親)환경 에너지로 재편하는 것이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원전은 불의의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런데 친원전 진영은 “탈(脫)원전 절차가 너무 빠르다”, “원전은 여전히 값싼 에너지이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를 안방에서 보듯 가까이에서 그 공포를 경험한 바 있고 탈원전의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바 있다. 또 그 이전에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탈원전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왔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 사회가 이제 막 탈원전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탈원전화하는 데도 앞으로 60년이 더 걸린다. 무엇이 너무 빠르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원전의 사회적 비용과 사고처리비용은 원전이 과연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주요 잣대다.

현재 건설이 거의 완료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를 제외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된 추가 원전 8기를 더 짓는 데 건설비만 34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된 원전 36기의 사후비용은 현재 기준으로만 97조 원이다. 이는 고준위 방폐장의 관리와 향후 모니터링 비용이 빠져 있는 액수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자연 방사능화에는 최소 10만 년 이상이 걸린다. 이 장구한 세월에 대한 관리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사후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 만약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1986년 체르노빌 참사는 생산물의 저감, 즉 간접적 피해액이 184조여 원(1637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사고 피해액 및 ‘체르노빌(보상)법’에 의한 보상액은 제외돼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이 218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전 밀집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승인 과정에서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의 안전 이격(離隔)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 세계적 원전 안전을 자부한다는 사람들이 원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축소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세계는 탈원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 세계 원전 발전량은 1996년 17%에서 2014년엔 10.6%로 줄어들었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탈원전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는 이때, 우리만 원전을 고수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